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위원회당정,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사망률을 향후 5년 간 대폭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  이재원 기자, 2018.01.22 10:04
• 
  국토교통위원회민주당, 보유세 인상 시동…박주민, 종부세 최고 50% 인상 법안 발의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보유세' 인상에 불을 짚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9일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고 1세대...  김태은 기자, 2018.01.19 19:02
• 
  국토교통위원회김수민,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 '카풀앱' 개선과 택시업계의 소통이 진통 끝에 성공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카풀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택시의 개선방안. 지원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  김태은 기자, 2018.01.16 11:53
• 
  국토교통위원회잇단 대형화재, 대책요구 빗발치는데…국회 상임위는 내년에나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와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에 대책 요구가 빗발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복지부동이다.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현안 조사조차 해를 넘길 전망이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소방 등 국가 안전을 주무로...  백지수 기자, 2017.12.26 17:39
• 
  국토교통위원회[기고]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와 행정 요즘 정치권에서 유독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거세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2.22 04:45
• 
  국토교통위원회"'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비 사용, 임차인 목소리도 반영해야" #1.서울 A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 몫의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결정했다. 임차인들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2.서울 B 혼합주택단지는 경비업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임차인들은 이 의사결...  구경민 기자, 2017.12.21 13:34
• 
  국토교통위원회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 '뉴스테이 명칭 변경' 법 등 통과(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15일 제한적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명칭 변경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14일) 발생한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2017.12.15 16:05
• 
  국토교통위원회'빈집정비'도 도시재생사업으로…삶의 질 우선한다 앞으로 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공공주택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  이건희 기자, 2017.12.08 15:24
• 
  국토교통위원회2층 건물도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축물 내진능력(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  이건희 기자, 2017.12.08 15:17
• 
  국토교통위원회체계적인 부동산 산업 지원·육성 길 열린다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8개월만이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  구경민 기자, 2017.12.01 15:43
• 
  국토교통위원회[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유료 카풀 금지법 한국판 '붉은 깃발법', 카풀을 멈추고 택시를 살릴 수 있을까1865년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하는 법을 공...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조철희 이건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7.12.01 09:25
• 
  국토교통위원회'황주홍류(類)'가 '김수민류(類)'를 구축한다…택시업계와 선거의 역설 지난 20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카풀' 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가 택시업계의 난입으로 결국 취소해야만 했다.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려는 젊은 정치인이 '2차 산업혁명 시대' 기존 산업의 벽이 얼마...  김태은 기자, 2017.12.01 04:23
• 
  국토교통위원회한국판 '붉은 깃발법', 카풀을 멈추고 택시를 살릴 수 있을까 1865년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하는 법을 공포한다. 속도제한 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붉은 깃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2017.12.01 04:20
• 
  국토교통위원회'파행 위기' 끝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국토위 통과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이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특별법 등 소관 법안 26건을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이건희 기자, 2017.11.30 15:47
• 
  국토교통위원회주차관리·택배 업무 금지에…경비원 대량해고 우려 #지난 16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게시판. 경비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고가 붙었다.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분리수거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비원들은 반발했다. 용역으로 전환되면 고용 불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진앙지는 ‘공동주택 ...  안재용 이건희 강기준 기자, 2017.11.23 04:34
• 
  국토교통위원회SOC 등 국토부 예산 2.3조원, 상임위서 증액…감액분 절반 이상 '회복' SOC(사회간접자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조3679억원 증액됐다. 전년 대비 4조2100억여원 감액된 초안에서 '절반 이상 회복'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  이건희 기자, 2017.11.09 12:22
•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SOC 예산 삭감 '논쟁'…김현미 "2020년부터 SOC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일 2018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삭감으로 일자리 축소, 지역 낙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SO...  이건희 기자, 2017.11.03 15:39
• 
  국토교통위원회김현미 "창원터널 사고, 정부 차원 교통안전대책 마련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으로 교통안전대책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험물질 관리 문제 때문에 '위험물질안전관리법'도 통과됐고 관...  이건희 기자, 2017.11.03 12:31
• 
  국토교통위원회[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종합)]아쉬운 한번의 파행에도 정책국감 충실 여야가 합심하며 전통적 모범 상임위의 위상을 지켜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올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면서 16개 상임위 중 모범 상임위다운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협박성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서울시 국감에서 한번의 ...  구경민 기자, 2017.10.31 22:09
• 
  국토교통위원회[2017 국감]김현미 장관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돕겠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책이 담긴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등으로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김사무엘, 구경민 기자, 2017.10.3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