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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조합원 지위 양도허용·분양가 공개의무 등 101개 법 통과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  구경민 조철희 기자 , 2017.09.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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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가속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속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  김평화 백지수 기자 , 2017.09.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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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 28개 대상기관·수감기관 증인 243명 가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 28개 곳과 수감기관 증인 243명에 대한 안건을 채택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  구경민 기자 , 2017.09.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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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 버스운전자 졸음운전 막는 개정안 '가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버스운전자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대한 큰 이견이 없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위에서는 운수종사...  구경민 기자 , 2017.09.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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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핫이슈' 민자도로 관리·감독 법안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 관련법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법안소위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법안 심사 논의가 멈춰섰다.이 법안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구경민 기자 , 2017.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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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공공택지 분양원가 공시항목, 61개 이상으로 확대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했다.당초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수분양자의 알권리를 ...  조철희 기자 , 2017.09.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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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10년 소유 5년 거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거주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  조철희 기자 , 2017.09.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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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김현미 장관, 경의중앙선 열차사고 사과…국토위, 철도안전대책 요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양평군 경의중앙선 선로에서 시운전 기관차끼리 추돌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김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철도교통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고가 반복되는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  조철희 기자 , 2017.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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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한민국 주거대책 설계하는 4선 조정식의 '걸레론'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 출신. 손학규계 핵심인사. 빈민 운동가의 대부이자 정치가인 고(故) 제정구 의원의 분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그는 이런...  구경민 조철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08.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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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대한민국 주거대책 설계하는 4선 조정식의 '걸레론'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 출신. 손학규계 핵심인사. 빈민 운동가의 대부이자 정치가인 고(故) 제정구 의원의 분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그는 이런 수식어를 뒤로하고 '꽃 중의 꽃'으로 통하는 국토...  구경민 조철희 기자 , 2017.08.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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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조정식 국토위원장 "트램 등 교통,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야" "주택을 단기적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구경민 조철희 기자 , 2017.08.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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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무법열차 코레일…철도 범죄관리 '구멍' 철도내 폭행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지난 3년새 두 배가 늘었고 폭행도 1.3배가 증가했다. 반면 대응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 특별사...  안재용 기자 , 2017.08.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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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문재인정부에서도 집값 폭등 조짐"…"'先분양제' 관행 바꿔야" 여야 4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6·19 부동산 대책이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선(先)분양제'가주택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후(後)분양제'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동...  김태은 기자 , 2017.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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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물관리일원화·임대주택 17만호·도시재생 '핫이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이슈는 서민 주택 안정을 위한 코드에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순위에 연간 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매년 10조원 투입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여당에선 이를 뒷받침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  구경민 기자 , 2017.07.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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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검찰개혁·근로시간 단축·탈원전까지…'올스톱'국회에 현안은 '산더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출범 두 달이 넘게 국회가 공전하면서 각종 법안도 '올스톱' 됐다. 지난달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1개뿐이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7월 국...  the300, 정리=고석용 기자 , 2017.07.1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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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野 불참속 회의진행..주택법 등 29개 법안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 속에서도 주택법 등 29개의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했다.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분양...  구경민 기자 , 2017.07.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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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기차내 만취 난동승객 처벌법 통과..'퇴출·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쫓겨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기준도 강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경민 기자 , 2017.07.06 14:30
• 국토교통위원회[오늘의 국회일정-5일] 국토위·환노위 추경 심사 돌입 [국회회의]*국방위원회09:00 제2차 전체회의/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0:00 제1차 전체회의/추가경정예산안*환경노동위원회13:30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환노위 소회의실소위산회 후 제2차 전체회의/추가경정예산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환노위 전체회의실*국토교통위원회10:00 제1...  이재원 기자 , 2017.07.0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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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한국당 새 당대표 선출…추경 심의·정부조직법 논의 착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인사청문회 등 국회 내 주요 현안에 대해 반대 카드를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한국당)은 3일 새 지도부 선출 결과를 발표하고 당 체제를 정비한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그간 지지부진하던 추경 심의와 정부조직법에 대한 ...  백지수 기자 , 2017.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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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정부, 公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법으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제화 외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김민우 기자 , 2017.06.26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