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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그동안의 정책 실패로 인한 면피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4 대책 관련해 서울 32만호 포함 전국 83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고 보도가 됐다"며 "근데 내용을 보면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주택 공급은 언제까지가 목표인가"라고 질의했다.
변 장관은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유형별로, 가령 매입 같은 경우 1년 내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그럼 앞으로 1000만채 짓겠다고 이야기해도 되나"라며 "32만호, 83만호 숫자를 적시했으면 개략적으로라도 공급계획이 있어야 책임 있는 계획 아닌가, 없으면 눈속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7월까진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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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심 의원은 "강남이 1970년부터 개발해 50년이 됐는데 24만호이고 분당은 20만호가 안 된다"며 "어마어마한 계획(2·4 대책)을 발표해 놓으니 당연히 국민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상도 따져물었다. 심 의원은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며 "대통령은 압도적인 공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1인가구 증가 등 세대 변화를 언급했다"며 "20~30대 신혼부부와 영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1인가구와 청년가구를 위한 공급은 몇 채인가"라고 물었다.
변 장관은 "세대별, 가구 특성별로 배분하면서까지 추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그 계획이 없다는 건 이 계획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 없다"며 "20~30대가 부담 가능한 가격을 말했는데 그게 얼마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기준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중위 소득이 5800만원이므로 접근 가능한 금액은 3억원 이하라면서 "분양가 3억원 이하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몇 채인가"라고 물었다.
변 장관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정작 집 없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는 수백만채 지으면 뭐 하나,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아파트 몇 채인지 몇 퍼센트인지 말씀하셔야 한다.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면피용 가짜 공급대책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장관은 "공공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저희 발표에는 공공택지 개발이 25만평 있고 26만3000호가 공공택지 형태에서 공급되는 것인데 나머지 불량은 민간소유 토지에서 개발해 최소 70% 이상은 건설비와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30%를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역세권에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보다 용적률을 몇배씩 올라가면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 분양가는 사업성을 고려해 시장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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