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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뒷맛이 쓰다.
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띄우자 한동안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주요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당내 이견이 노출된 데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예타 면제 가능'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여야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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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
21일 국회에 따르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지난 19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적 24명에 찬성 2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합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인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며 수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여당 지도부의 의견대로 예타 면제 조항이 유지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토위의 대승적 의결에 환영한다"며 "특히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향후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 때까지 부울경 염원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이견 노출…지도부 상임위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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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 박인영(왼쪽부터) 예비후보, 김 원내대표, 김영춘, 변성완 예비후보.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여당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다수 불거져 상처 뿐인 승리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법안소위 축조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대신 간소화 방향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민주당 지도부가 황급히 내부단속에 나서는 등 당내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이 스스로 상임위 우선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렵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비해 실익이 적을 것이란 회의론도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해온 만큼 만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성훈 민주당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부산을 또 가야겠네. 하 참"이라고 말한 게 알려져 부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했다. 야당에선 "김 원내대표가 부산 발전을 말하지만 내심 귀찮게 여기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란 말이 나왔다.
野,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계류…"명분·실리 다 잃어"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6명 등과 함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실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밀양신공항 특별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당내 이견을 수습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맞대응의 성격으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에 계류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 안팎에선 실리도, 명분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과도한 특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 명분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야합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의당만 선명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買票) 공항'일 뿐"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 정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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