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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내·외신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 이 원내대표, 이학영 의원. 2015.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 시에도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 배재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 명시 누락 △회담 결과의 구두발표 △진정어린 공식 사죄의 부재 △소녀상 이전의 실질적 합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등 6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철저하게 묵살된 답합 협상,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 전 과정이 지극히 불투명했던 밀실 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체결한 외교적 합의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협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 협상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윤병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당 차원의 범국민 저항운동 전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진상규명 및 현안질문의 경우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굴욕적이면서 절차적·실체적 타당성도 없는 협상을 해놓고 이를 지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자존심을 판 것 같다. 6가지 이유를 보면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당장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윤병세 장관의 해임 건의안의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이 필요해 쉽지 않다"면서도 "굴욕적인 협상의 심각성을 비춰볼 때, 국민이 동의하는 방향이라면 과거와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졸속 합의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위해 원내대책기구도 구성했다. 대책기구는 이미경·이학영·신경민·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여가위 및 외통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문제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외 투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뜬구름 같은 협정이기 때문에 효력이나 절차가 분명해지면 대응방법을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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