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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예결위 간사(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씨(69)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여야는 17일 살수차·기동대 버스 등 경찰청 소관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내일(18일) 경찰청을 비롯,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야당이 경찰 살수차 예산을 삭감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찰 살수차는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질서유지용"이라며 "경찰이 살수차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시위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장비를 두고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를 따지는 것은 시민과 경찰을 이간질하는 대결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지키는 것"이라며 "경찰이 마치 시민들과 전쟁이라도 벌이는 집단인 것처럼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야당의 인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기존 살수차 가운데 노후되고 성능이 미비하고 부족해 보완해야 할 살수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시위대와 경찰이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도 하고 예기치않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은 서로 자제되고 진정돼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수차는 불법시위를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장비인만큼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 소관 내년 예산 가운데 △기동대 버스 예산 113억원 △살수차 등 다기능 차량 구매 예산 20억원 △바리케이드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 사업 9억원 △채증장비 교체 예산 18억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내년 경찰측에서는 살수차 3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격용 살수차는 한 대도 허용할 수 없고 예산도 한 푼도 허용 안 할 것이다. (국정 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를 구입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기동력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534억원이다. 경비경찰활동 사업엔 322억원, 채증장비 교체 등 치안정보활동엔 405억원, 살수차 교체 등을 포함한 의경대체지원 예산은 223억원 가량이 편성됐다.
한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야당이 예산안조정소위를 '꼼수'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사람(정성호 의원)이 사보임 하고 인사말을 했지 않나"라며 "내일도 또 사보임 된 분의 인사말을 들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절대 '꼼수' 예산조정소위 증원은 수용치 않았다"며 "지금은 사보임계획이 전혀 없다. 호남 예산은 위원장과 간사인 제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절대 '꼼수' 예산조정소위 증원은 수용치 않았다"며 "지금은 사보임계획이 전혀 없다. 호남 예산은 위원장과 간사인 제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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