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남은 쟁점법안 정기국회 중 처리"-새누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28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하되,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또 우회지원키로 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키로 했다.

다음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문일답이다.

-마지막에 왜 시간 많이 걸렸나.

회원제 골프장 입장 부과금 받는 것이 개정법에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 그 부분을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또 담뱃값 인상 부분에 여러 가지 토의가 좀 있어서 늦어졌다.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변경없이 유지되는 것인가.

그렇다.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쟁점없는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했는데 모두 처리 가능한가.

현재 쟁점 없으면서도 무슨 야당에서 여러 요구하기 위해서 처리 미루는 법안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법안들은 과거처럼 쟁점이 없음에도 다른 요구를 위해 법사위나 소관 상임위에서 붙드는 관행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쟁점없는 법안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 내용에 법안 갯수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포함됐는가.

야당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잘 협의해서 정기국회 중에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이 처리해 나가겠다.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국조, 공무원연금에 대한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임시국회는 일단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논의할 것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이 국조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그리고 정개특위 구성·운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국회가 열린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 2+2 회의에서 국조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명시 안됐는데 어느 정도수준인가.

순증액 전액에 대해 계상하는 것이어서 순증액이 약간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추계에 따라서 달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일부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예산으로 지방교육청에 일부 대체사업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다.

-담뱃세와 관련해 종가세 방식으로 얘기하다 종량세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선 우리들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현행 제출된 법안에서 전체 개별소비세에서 20%를 떼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원론적인 것만 정했다.

-오늘 논의과정에서 정윤회 문건 관련 야당 국조 요구는 있었나.

그 이야기 전혀 없었다. 다만 원내수석끼리 만났을때 당내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고 해서 일단 예산통과 후에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지금은 예산통과 이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다.

-마지막에 기재부 차관과 함께 있었는데 어떤 사안이 쟁점이었나.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부과금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문제가 돌출됐다. 그 부분이 어떤 법인지 도대체 왜 문제가 제기됐는지 알아보느라고 소관 부서 공무원 불러서 확인했다.

-앞으로 남은 쟁점 법안 추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쟁점 법안 중 야당에서 오해하거나 여야가 조금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을 순화시킴으로써 협의 가능한 법들이 많다. 그 부분도 협력해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최대한 처리키로 원론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소방안전세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교부금 형태로 바뀐 이유는.

담배 소비액의 48%가 서울 수도권에서 집중돼 있다. 만약 지방세로 규정하면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소방장비, 공무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 국민안전처 설치할 때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요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소방안전세 세목 설치가 문제가 됐다. 소방안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도 맞다는 취지에서 소방안전세 신설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또 다시 지방에 세금이 쓰이지 않고 서울수도권 집중될 가능성 있어 이것을 지방세로 하지 않고 교부세 형식으로 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로 거둔 세금 전액을 소방안전 시설 확충에 사용하게 하면서 지역별로 소요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서다.

-정부예산안에서 소방안전세 규모는.

소방안전교부금은 최소 2000억원 이상 된다. 그래서 올해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로 1000억원 편성하는데 매년 최소 2000억원 이상 소방교부세가 신설됨으로써 이 문제 대해 충분히 예산지원 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한 액수 추계는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5000억원 정도가 추가 감면이 해제되는 것이고 그만큼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담뱃세 관련 법안은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나.

안행위에서 처리 안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0일까지 법사위통과하지 않으면 즉시 본회의 부의된다. 그래서 2일에 처리하게 될 것이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과 조금 다르게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될 것이다.

-안행위 야당간사가 회의 불참선언했는데 전 상임위 정상화될 수 있나.

그렇다. 안행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해도 지금 현재 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게 선진화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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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담뱃세·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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