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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상법으로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은 개정해야 한다"며 "지금 법으로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으로 알맹이만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부가 태도를 바꿔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데 이런 주식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에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 하지만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며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다.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다. 정부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부재,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 마중물 형태로 지역화폐, 소위 소비쿠폰에 해당하는 것을 발행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안다"며 "초부자감세를 해준다고 시장에 돈이 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소액투자자들은 신속히 상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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