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인상 합의…"너무 많다" 야당 일부 반발

[the300](상보)안전행정위 법안소위 불참 등 진통 계속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11.28 18:4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김민기, 진선미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담배세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청래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담배세 인상에 동의 할수 없다"며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2014.11.28/뉴스1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 관련 협상에서 담뱃세 인상폭을 2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야당 일각에선 인상폭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인상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2000원을 한꺼번에 올려서는 서민 부담이 크다는 야당 주장에 한때 1500원선으로 타협을 이뤘다는 소식도 들렸지만 결론은 2000원이었다. 

대신 담뱃세에 신설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려 지역의 소방안전과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교부세는 당초 논의된 소방안전세 신설(지방세)과는 다른 종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그 지역에 판매된 담배에 대해서 한정되는데 현재 담배 소비 자체가 수도권에서 전체의 48%가 소비되고 있다"며 "지방세 세목으로 설치하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걷어 중앙정부에서 소방안전이라든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소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를 통해 3400억 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는 엇갈렸다.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협상 타결을 위해 2000원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선 서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의총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임위별 법안 처리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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