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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사·자·방 국조'에 대한 야당 요구를 수용할 지 이목이 쏠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대표-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대표-원내대표 간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함께 논의키로 하면서 이 두 사안을 맞바꾸는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못박으면서 '사자방' 국조와의 연계에 여지를 남겼다.
김무성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와 면담을 마친 후 "이제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뒀지만 이제 (예산안 처리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와 '사·자·방 국조'의 연계에 대해서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최근 김 대표는 당 지도부에게 극비로 야당의 '사·자·방 국조' 요구 수용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당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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