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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담뱃세·법인세 문제 등의 이견을 좁히고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인하 폭이 얼마나 되나.
▷ 백재현) 12% 정도 된다고 본다. 현재 4조1000억원인데 조세소위에서 5조5000억원을 감면 축소하겠다는 말이다. 특히 대기업 관련 부분에서만.
▷ 안규백)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회 파행을 막고 재벌의 성역을 허물었다는 데 큰 방점을 둔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가장 유의미하다.
▷ 백재현) 선진화법 시행 후 첫번째 국회를 보니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부가 갑이고 우리가 너무 을이다. 그렇지만 법안과 관련해 선진화법에서 야당이 갑 역할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 다 균형 맞춘 법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밀고 가는데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 안규백) 선진화법은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 불리한 이런 것을 떠나서 여야와 국회가 합의정신에 기초해 유지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 관련해 야당을 무언의 무력화시키는 일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백재현) 그런데 이게 (여당이) 상정해놓고 밀고 가니까 대안이 없다.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많은 아쉬움 있지만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볼 수 있다.
▷ 안규백) 마지막 들어간 것이 가장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부가금인데 이게 약 340억원 되는데 서민 위해 예산 확보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
- 계속 징수하겠다는 뜻인가?
▷ 안규백)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아쉬운 부분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인데 상당히 좀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어느정도 서민 입장에서는 이걸 일정액 500원 이상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진통 있었다. 사실 그제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결론을 못 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인하 폭이 얼마나 되나.
▷ 백재현) 12% 정도 된다고 본다. 현재 4조1000억원인데 조세소위에서 5조5000억원을 감면 축소하겠다는 말이다. 특히 대기업 관련 부분에서만.
▷ 안규백)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회 파행을 막고 재벌의 성역을 허물었다는 데 큰 방점을 둔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가장 유의미하다.
▷ 백재현) 선진화법 시행 후 첫번째 국회를 보니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부가 갑이고 우리가 너무 을이다. 그렇지만 법안과 관련해 선진화법에서 야당이 갑 역할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 다 균형 맞춘 법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밀고 가는데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 안규백) 선진화법은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 불리한 이런 것을 떠나서 여야와 국회가 합의정신에 기초해 유지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 관련해 야당을 무언의 무력화시키는 일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백재현) 그런데 이게 (여당이) 상정해놓고 밀고 가니까 대안이 없다.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많은 아쉬움 있지만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볼 수 있다.
▷ 안규백) 마지막 들어간 것이 가장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부가금인데 이게 약 340억원 되는데 서민 위해 예산 확보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
- 계속 징수하겠다는 뜻인가?
▷ 안규백)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아쉬운 부분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인데 상당히 좀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어느정도 서민 입장에서는 이걸 일정액 500원 이상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진통 있었다. 사실 그제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결론을 못 냈다.
- 담뱃값은 언제부터 인상되나
▷ 백재현) 그것은 정부가 결정한다.
▷ 안규백) 실제로 세수 들어오는 것은 1년 뒤.
▷ 백재현) 시행은 내년부터 된다. 공포되야 하니까. 그러니까 실 세수 들어오는 부분은 생각만큼 이르지 않다. 담배가 4500원짜리가 팔려야 하지 않나.
▷ 안규백) 담뱃세 중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이 유의미하다. 지방의 여러가지 노후되고 열악한 상황 고려해 이것을 특정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골고루 16개 시도 광역단체에다 골고루 전하는 것이다.
▷ 백재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지자체장 해봐서 소방직공무원 문제 잘 안다. 모든 국가공무원, 경찰도 3교대인데 소방공무원 2교대다. 이유는 늘려야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늘리지 않는다. 인건비를 자치단체장이 대야 한다. 인원 TO를 늘려줘도 자치단체장이 받지를 않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자체장을 해봐서 인정하더라. 그러다보니 인건비도 못주고, 인원 늘어나지 않고 2교대한다. 어느 소방서 가보면 출동해야 되는데 지킬 사람 없어서 못나간다.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 투자 안된다. 그래서 시골같은 데 장비가 없어서 고스란히 태우는 데가 많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한다. 안전하게 세입 확보하는 방법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설한 것이다. 이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도 했다. 담배가 화인 2위다. 전기가 1위고. 담뱃세와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은 논리적으로 근거 있다. 세월호법 협상 때도 넣었던 내용이다.
▷ 안규백) 간단히 말하면 소방안전세가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 염려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세로 명명하고 싶다. 그렇게 평가해주면 될 것 같다.
- 처음에는 50%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 백재현) 개소세를 1:1로 넣자는 말이 있었다. 50%씩 나누자는 대안. 그랬더니 기재부가 끝까지 안받았다. 그래서 싸워왔다. 결국 20%정도로 결론이 났다. 개소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오고 80%가 국세로 가지만 그 중 40.51%가 또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가니까 따지면 총 52%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꼴이다.
- 안행위 야당위원들이 법안소위 안하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백재현) 안행위원들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담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일괄되게 주장했지만 지방세로 가는 게 맞다. 담뱃세는 인구하고 정비례한다. 예를 들어 35만명한테 130억원이 걷히면 70만명에게 260억원이 걷힌다. 화인도 인구하고 정비례한다. 그렇기기 때문에 담배가 정확하게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한 세목이다. 100% 지방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안행위원들 생각이다. 그래서 불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반발이고 그게 논리 이론적으로 맞다.
▷ 안규백) 안행위원들의 애당심과 애국심 이해한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큰 틀에서 파행을 막아야겠다는 생각과 가장 중요한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여당에서는 2000억원 생각밖에 안했는데 순증 전액과 이자분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담뱃세는 부수법안에 지정됐으니 상관없이 가는 것인가
▷ 안규백) 파행 막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이게 안되면 의장이 부수법안 상정 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간다. 야당으로서는 그런 절벽적인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불가피했다.
- 안행위 설득해 처리할 계획은 있나
▷ 안규백) 계속 설득해야한다. 안행위원들은 이해하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누리과정 예산 관련 이자액 보전 내용은 합의문에서 빠졌는데
▷ 안규백) 합의문에 '순증액 전액 상당' 이라고 돼 있다. 순증액 전액 상당이라 함은 자연증가분 액수와 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동의했는가
▷ 안규백) 그렇다. 숫자 적시만 안했다.
- 숫자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 안규백)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를 본 것이다.
- 안행위원들이나 조세위원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 백재현)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
-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FTA 관련 비준동의안도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 백재현) 그건 이미 약속한대로 한다.
▷ 안규백)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잇는 것이지 깨기 위해 있는 건 아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 백재현) 예산 소위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조세소위도 합의를 봐야한다.
- 내일부터 열리나.
▷ 안규백) 회동에서 30일에 예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달 1일까지 논의한다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다. 아마 관련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 30일 자정을 넘겨서 협상 계속 한다는 뜻인가
▷ 안규백) 그렇다.
-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에게 말을해서 다음달 1일밤 자정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뜻인가
▷ 백재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 본회의는 2일날 열리는 것인가
▷ 백재현) 2일 밤 12시 전에는 꼭 해결한다.
- 법인세 비과세 감면 부분 타결 이유는 무엇인가
▷ 백재현) 여당이 세율은 손을 못대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자 증세를 해야하니까 특혜성 감면을 축소시키는 것이 증세 아닌가. 그렇게 내용적으로 풀어갔다.
- 김재원 수석이 30일까지 마무리 하면 끝나는 것이지 합의를 연장하면 2일 처리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 백재현) 내용적으로 협의를 해서 2일 처리 정신은 그대로 가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현재 30일까지 마무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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