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일정은 '무난'…현안은 '산적'

[the300]1일 전체회의 열고 국감 일정 등 확정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0.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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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제공.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일 오후 국정감사 등 향후 일정 조율을 위해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전 중 만나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 범위,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 처리 등의 일정을 조율한 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일정 조율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감 일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안 처리나 예산도 어떻게 할지 정하려 한다"며 "증인 신청도 야당에서 신청하면 대체로 들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활한 일정 조율과 달리 본 국감과 법안 심사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값 인상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 복지위 상황이다.

특히, 의료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가 최대 이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반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법제처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어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급한데, 여야가 큰틀에서 합의는 봤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어 법안 처리 전에 국감에서 기 싸움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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