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값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떠안은 굵직한 현안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문제는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에 대해 여야가 이견차를 좁힌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여당이 부양의무가 금액 기준을 346만원에서 507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성주 야당 간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구체적인 의견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금액 기준을 올리게 됨으로써 늘어날 기초생활수급자(12만명)들에게 지급할 급여 9000억원 가량을 이미 준비 했으며, 야당도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 '원포인트'로라도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종류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All of nothing' 방식의 기존 제도를 맞춤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가리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정부와 여당은 현행대로, 야당은 부양의무자 선정의 재검토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야당은 금액 기준을 더 높이고 교육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 폐지, 사위·며느리 부양의무자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 같은 의견 대립과 함께 국회도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로 공회전하면서 협상의 고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관건은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와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 폐지 여부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교육 부분 부양의무자 폐지는 복지부는 어느 정도 찬성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위·며느리까지 부양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되는 점도 있어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도 "국회가 정상화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견만 좁혀지면 '원포인트'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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