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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최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 방안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강화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대책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최 부총리는 우선 "장년고용안정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자영업의 과잉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준비 없이 퇴직금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준비된 창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선 임금 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상가권리금 문제, 임차간 문제"라며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차난 완화 방안으로 주거지와 구도심, 상업지역 등에 주차 공급을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실질적 재원 대책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확정해주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이 밖에 다른 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감경제가 따라오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라며 "민생경제 회복이나 내수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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