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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의 사전 보호 조치 의무를 만들고 정부의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 법안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변 의원 법안은 임차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도 신설한다. 과기부 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 못지않은 국민생활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말 뼈져리게 느꼈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메신저, 택시이용, 이메일, 포털, 인터넷뱅킹 등 각종 앱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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