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를 왜 하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한 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정치를 왜 하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최근 통화에서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2~3초 정도 정적이 흘렀을까. 그는 "정치라는 게 사람들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쌓인 법안은 많고 뭐라도 조금씩 진전이라는 게 돼야 하는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영 마음 같지 않다"고 자답했다.

변화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돌이켜보면 과거 공무원 시절의 본인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반성도 함께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해야 하는데, 참 문제다"라며 "저도 공무원일 때는 사람들의 절박감이나 이에 따른 책임감을 잘 몰랐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았다면 (당시의 저도) 자세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지금 휴업 상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여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 사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은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다.

국회 전체로 시선을 옮겨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 협의체'는 발족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실적이 전무하다.

총선이 가까워지자 정치권에선 선거 공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이란 이름으로 총선 공약을 위한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3호 공약까지 발표했다. 개별 의원도 지역 민심을 담은 공약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나 새로운 약속을 제안하기 전 기존의 약속을 되돌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 총선까지 남은 3개월. 여야가 밀려있는 민생 법안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오문영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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