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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민기 위원장이 20일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16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을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 중이다.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피해 임차인 구제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기들과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선순위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최우선변제권'의 소급효를 집중 논의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피해자를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 논의를 거쳐 그간 피해 대상에 대한 구제 범위를 넓힌 성과가 분명 있었지만 아직 구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았다"며 "의원들끼리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당분간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한편 16일 소위원회를 재개해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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