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야4당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 [the300]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5일 헌법재판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차현아, 2023.07.25 10:12
• 
  교육위원회장예찬 "전교조·진보교육감 교권추락 원인…학생인권조례 보완해야" [the300]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장 청년최고위원...  민동훈, 2023.07.25 10:10
• 
  교육위원회'맞고만 있는 선생님 없도록'···여야, 관련 입법 속도낸다 [the300]국회 교육위원회 28일 전체회의···후속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 우선순위로 다룰 전망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통해 교권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경우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  김성은, 2023.07.24 17:17
• 
  교육위원회與野 "가르칠 자유 회복" 한 목소리···교권보호법 속도 내나 [the300]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관련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  김성은, 차현아, 2023.07.24 06:00
• 
  기획재정위원회당정 "유턴기업 세금감면 최대 10년…출산수당 비과세 20만원으로" [the300]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정부와 여당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수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민동훈, 2023.07.21 18:36
• 
  환경노동위원회'물관리' 환경부서 다시 국토부로?...고칠 법만 10개, 野 반대 땐 불가 [the300]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량·하천관리 등 환경부가 담당하는 치수(治水)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에 환경부의 업무가 사후대응, 규제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근본적으로 통합관리...  민동훈, 2023.07.21 06:16
• 
  법제사법위원회'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the300]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  안채원, 2023.07.17 14:3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與 'KBS 수신료 분리' 강행에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지법' 맞불 [the300]여야가 방송 통신 분야를 두고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KBS·E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철시키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유승목, 2023.07.14 14:45
• 
  환경노동위원회한화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국토부가...환경영향평가는 무관" [the3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한화진 환경부 ...  김성은, 2023.07.14 14:36
• 
  국토교통위원회與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文정부가 받아야"… 野 "尹이 해명해야" [the30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  민동훈, 안채원, 오문영, 2023.07.14 06:10
• 
  법제사법위원회'솜방망이 처벌' 영아살해죄 70년 만에 손본다…형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the300]'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  민동훈, 2023.07.13 21:27
• 
  기타 특위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려 과학으로 괴담과 싸운다" [the300]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야 의원 지상 토론①필자는 지난 5월부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직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방사능 괴담'으로부터 우리 어민들과 횟집 사장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해오고 있다.처음 ...  기고=성일종, 2023.07.13 14:48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노조 총파업에도 의료공백 없다…불법행위, 법대로 대응" [the300](상보)당정이 13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민동훈, 유승목, 2023.07.13 09:18
• 
  환경노동위원회"최저임금 179만원 vs 실업급여 184만원"...실업급여 하한 낮춘다 [the300](종합)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당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맞춰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민동훈, 2023.07.13 05:40
• 
  정무위원회野 "재향군인회, 편향적 정치 광고는 법 위반...정치행위 중단하라" [the300]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이 12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는 1000만 회원 뜻에 반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후쿠시마 괴담 ...  김성은, 2023.07.12 14:50
• 
  환경노동위원회"쉬는 게 더 번다고?"...당정, 실업급여 인하 또는 폐지 검토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당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가 ...  민동훈, 2023.07.12 11:38
• 
  정무위원회野 "보훈부 차관, 회의 중 자리 박차고 나가···입법부 모독" [the300]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이 11일 "입법부를 모독한 국가보훈부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며 "윤석...  김성은, 2023.07.11 12:08
• 
  보건복지위원회野최혜영 "보호출산제, 만능 키 아냐…영아 유기 막을 제도 필요" [the300]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1일 "하나의 대안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키가 아니다"라며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을 해소할 ...  차현아, 박상곤, 2023.07.11 10:5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정부에 '맞불'…野, 법 개정 추진 [the300]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KBS 등 TV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에 반발해 법률 개정으로 맞불을 놨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토록 하자 시행령의 상위 법인 법률을 개정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개정안이...  차현아, 2023.07.11 05: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野 '원상복구' 법 개정 맞불 [the300]정부가 KBS 등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키자 야당이 법률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시행령의 상위 법령인 법률로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을 유지하고 개정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  차현아, 2023.07.10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