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지난 10일로 22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한 달 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마지막 숙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막판 공론작업에 착수했지만 정작 결정 '키'를 쥔 국회가 낙선 등 후유증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13일부터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4일과 20일, 21일까지 총 네 번 열린다. 토론 주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등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다. 토론회가 종료된 후에는 참여한 시민들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연금특위는 토론과 시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다. 본회의 등 국회 문턱을 넘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시행된다.

연금특위는 2022년 국회에 구성된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를 출범하는 등 2년 간 활동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무려 24개에 달하는 연금개편 시나리오를 민간자문위에 넘겼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각각 13%·50%, 15%·40%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민간자문위 역시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시민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시킨 상태다.

공론화위의 산하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도출했으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참패한 가운데 혼란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갈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회의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다만 22대 총선을 치른 직후인만큼 논의가 탄력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총선 직후 남은 임기 중에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대신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안건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당분간 21대 국회 역시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내 마지막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22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여당은 당분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내부 상황도 좋지 않다. 현재 연금특위 위원 13명(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중 절반 가량인 7명이 당 내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낙선했다. 특히 연금특위 여야 간사(김성주 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 밖에 지난 2년 간 평행선을 이어온 여야 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남은 45일 만에 좁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여당은 재정안정에, 야당은 받는 돈을 늘리는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금특위는 남은 임기 중 최종 개혁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부 수치 조정을 논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틀 전체를 조정하는)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개혁 역시 이미 논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남은 임기 내 충분히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 시간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역시 전날 열린 시민숙의단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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