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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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뉴스1 |
무더운 여름 날 공원 가운데 설치된 바닥분수 사이를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새 낯익은 풍경이 됐다. 주말마다 부모들은 대형 워터파크 대신 인근 공원으로 향해 물에 흠뻑 젖은 아이를 보며 즐거워한다.
아이들이 노는 분수대의 물 상태는 어떨까? 내 아이가 물을 마셔도 안전할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의문에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물놀이 기구 추가 △물놀이 기구의 물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항을 담았다.
조 의원이 수질 검사 대상으로 삼은 ‘공원과 아파트에 설치된 물 폭포 등’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포함된다. 수경시설은 분수·연못·인공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하는 곳을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동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764개 중 23%인 176개가 부적정 관리 시설로 파악됐다(2013년 기준).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40개로 이중 37개가 바닥분수였다. 바닥분수의 이용자가 많은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680곳) 수돗물이었다. 나머지는 지하수·하천수·중수도·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사용하고 있다. 또 90%가 넘는 수경시설이 물을 재사용해 시설물에 처음 공급되는 물과 재사용하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분수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물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경기도 조례는 단일 지역에 국한되고 환경부 지침은 권고적 수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한편 조 의원이 개정안에서 ‘어린이놀이시설로 추가하려는 ‘물놀이 기구’는 통상 튜브나 수영 보조용품 등을 의미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놀이 기구’로 보기 힘들다는 점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조원진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부분을 법 논의 과정에 반영해 안전하게 물놀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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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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