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OECD에 평균요금에 비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적인 시장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올해 1분기 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4% 감소했고, 2분기 연속 감소추세"라며 "선택할인 비율을 12%에서 20%로 올린 이후 60만명이 해당 상품에 가입했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도 출시 20일반에 10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의 변화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가격거품 제거와 알뜰폰 이용자 증가, 중저가폰 선택 증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요금·서비스 경쟁을 위해 제4이동통신, 알뜰폰 경쟁력 강화, 요금인가제 개선 등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당정 협의를 통한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발굴 의지를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단시일 안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통신비 하향 추세도 보인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하지만 통신사의 과점 등 부작용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한 요금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 역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후 국민들에게 '잘했다', '감사하다'는 평가를 받아 미방위원장으로서 뿌듯하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정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제4이동통신 진출을 위해 2.5Ghz, 2.6Ghz 주파수 대역 우선할당 및 제정·기술적 역량 갖춘 사업자 엄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아울러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문가·시민단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요금제를 검토,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지 크게보기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홍문종 미방위원장,박민식 미방위 간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하지만 이날 여당 내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우려섞인 반응도 나와 이같은 정책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정책이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위원장은 "제4이동통신 도입은 잘못하면 시장이 교란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칫 잘못되면 국가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역시 "오늘 당정협의 안건이 수일 전에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왔다"며 "당정협의가 형식적인 통과의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요금인가제는 자칫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시장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만큼 해당 정책을 더욱 면빌히 검토해야 한다"며 요금인가체 폐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