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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진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 단지인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를 활성화하는 법안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시형 캠퍼스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전체회의 열고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도시형 캠퍼스법은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인구 20만명이 넘는 일부 도시 지역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진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서울 지역 학생 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쏠림으로 과밀 현상이 발생해 교육 환경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학교 설립 운영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학교 설립과 운영 방식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2023년 조희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도심 과밀 학교와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통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등에서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박 과장은 "고등학교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법적 근거로는 다소 미흡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도시형 캠퍼스의 교육과정, 학생 자치활동, 교직원 배치 등을 법률로 규정해 본교와 동일 수준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 여건과 학교 배치 상황을 고려해 신설형과 매입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검토할 것이며 도시개발 상황과 통합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배치 선택권 보장 필요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본교와 분교(도시형 캠퍼스) 간 교육 질의 차이 우려와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 △운동장 축소 등의 다양한 우려점이 제기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도시형 캠퍼스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교사와 학부모도 포함된다. 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형 캠퍼스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나온 우려점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더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