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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국회 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상설특검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행 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와 이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의결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추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개정안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해왔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규칙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로 개정돼 정부·여당에서 이를 제지할 방도가 없다. 단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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