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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photo@newsis.com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정부가 무상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를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다시 후퇴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삭감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특례를) 5년 한시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에 따라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돼 왔고, 3년 전부터는 고교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재원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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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식생활 교육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2024.11.27. photo@newsis.com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금호고에서는 최정민 교장 등 교직원 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대표와 정 교육감 등이 공개 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교육감은 공개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는 원활한 고교 무상교육 운영이 어렵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교육청이 부담하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 교육시설 개선,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이 일몰되는 것은 증액 교부라는 특례일 뿐이며,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이 끝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마저 거짓 선동으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이 법안을 논의조차 못 하도록 배제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나라의 곳간을 걱정해야 하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민주당식 떼쓰기를 들어줄 수 없다. 민주당의 '일몰 연장 법안'은 결국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