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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농망4법'이라고 발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관련 4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농해수위가 의결한 농업 살리는 민생4법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위반과 농정실패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민주당은 농업 민생 4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네 개 법안은 지난 21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해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저희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정부에도) 조정을 요청했고 (농가의) 실질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간 정책위원회 원포인트 협상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야당 단독 의결은 정책실패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의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매번 (쌀을) 매입 해왔던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강제 매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정당국 책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재해 관련 법안은 그 자체로 '재해 수준'이라고 했는데 법안 내용 핵심은 농가가 지속가능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며 "재해수준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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