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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택배노동자 5만 여명 중 약 4000명의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돼 비대면 거래가 늘었고 추석도 다가오면서 물류량이 폭증돼 인력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대책위는 택배노동자들이 전체 근무시간 중 절반을 배송될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동원되고 있음에도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공짜 노동’을 해 왔다고 호소했다. 2020.9.18/뉴스1 |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성수기 동안 분류작업에 하루 1만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며 "업무부담이 그만큼 줄겠지만 추석 이후 원상태로 돌아가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명의 기사들이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파업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택배 기사가 업무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분류 작업'에 쓰는데도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택배노동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택배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박홍근 의원이 분류작업과 운송작업을 구분해 택배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발의했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해주고, 당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6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야당과 관련업계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법안이다.
법안은 택배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택배 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설·장비·영업점 등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춰야만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택배종사자를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로 나누어 택배기사들의 공짜노동 논란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택배기사와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9월 중 중재안이 반영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택배 종사자들은 현재 배송업무는 한 건당 700~800원 배송단가를 받고 있지만 배송 전 사전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없다"며 "이 분류업무가 택배 기사의 기본업무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업계와의 이견이 있는데 이를 중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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