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출자 증액요구, 부대의견으로…기재위, 추경안 수정없이 원안 통과

[the300]한은 출자예산 증액요구, 부대의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부는 3차 추경안에 총수입은 2차추경안대비 11조5547억500만원이 감액된 286조6262억원, 총지출로는 2조8523억5900만원 증액된 26조 4475억27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조달청은 233억3900만원 증액한 2679억 3800만원을 편성했다. 

총수입은 경기변동에 따른 국세수입 전망치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세수입을 각각 11조 3966억1000만원, 1638억 7000만원을 감액했다. 총지출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발행 확대로 국공채발행수입 과목이 23조 7553억 2600만원을 증액해 제출했다. 

3차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예산을 정부안(5499억9100만원)보다 1000억~21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 기업들의 정책금융수요가 높아 BIS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하반기 경제불확실성을 감안해 지원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은 출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양경숙·양향자·이광재·정성호 의원 등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기재위의 반대로 인해 증액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대의견에만 남기기로 했다.

조달청 소관 예산인 정부조달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 예산(33억4500만원)은 '감액' 대상 사업으로 지적됐지만 이 역시 부대의견으로만 달기로 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K-방역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개최 관련 예산(4억2000만원)은 코로나19 지속여부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을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채 진행됐다.



더 적극적 재정역할 주문부터…재정건전성 우려까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6.29. photothink@newsis.com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지적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지적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2023년 이전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이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같이 관리해나가는 것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라며 "그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력을 회복해서 재정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이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금보다 더 확장적 재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 비율이 미국의 경우 GDP대비 13.5%, 프랑스 3.6%, 영국. 4.8%, 중국 4.1%를 투입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차추경을 포함해 3.1%에 불과하다"며 "이 규모(선진국 투입규모)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하고 재정여력, 국민동의수준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 그럼에도 재정정책의 규모는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대학등록금 반환 정부지원 문제, 대학이 자구노력 선행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photothink@newsis.com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지원 문제도 논의됐다. 민주당 김경협·기동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학등록금 반환지원에 대해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첫번째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둘째는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해야하고 셋째는 어려움을 겪는 대학은 정부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불안양상이 나타난다면 "아직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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