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남기고 2016년 일정 마무리

[the300]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신임 운영위원장에 정우택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새누리당 분당으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중앙자리를 우측에 새누리당, 좌측에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앉게 됐다. 2016.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개헌특위' 구성을 결의하고, 2016년 일정을 마무리했다. 

29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찬성 21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달초 여야가 합의했던 개헌특위의 신설이 새해부터 이뤄지게 됐다.

개헌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36명이 참여한다. 활동기한은 2017년 6월30일까지다. 위원장으로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다.

개헌이 내년 상반기 중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개헌특위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4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이 백가쟁명식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특히 대선 전에 개헌을 할 것인지, 대선 후에 할 것인지, 혹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의견도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 7개 국회 특위(민생경제·미래일자리·정치발전·지방재정분권·저출산고령화·평창올림픽·남북관계개선)의 활동기한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를 포함해 8개 특위의 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3명, 새누리당 3명, 국민의당 1명, 개혁보수신당 1명이 맡기로 했다.

무쟁점 민생법안 30개도 모두 처리했다. 또 신임 국회 운영위원장에는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체 276표 중 210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그는 "4당체제 속에서 협치를 통해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가진 후 2017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월의 경우 개혁보수신당 창당, 국민의당 전당대회 등의 이벤트가 있어 구체적인 입법활동 일정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부터 여야 간 협상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원내1당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담은 사회개혁 과제를 반드시 2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기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임시회여서 각 당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당체제로 바뀐 상황에서 형성될 새로운 여야 협상구도도 관심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년도 회기의 마감 시점이다. 7개월여 동안 많은 곡절과 변화가 있었다"며 "국정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고자 노력해왔다"고 한 해를 돌아봤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2017년 새해에는 국민과 함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숨가쁘게 달려온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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