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the300]우병우·진경준 의혹 등 "내부 자정 안돼"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6.07.19 14:21

검찰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the300과의 전화에서 "현재 수사권을 검찰도, 경찰도 갖고 있어 검찰 내부 인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든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경찰 비리는 검찰이,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제한을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들이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검찰 조직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서다.

이어 "검찰 내에서는 수사팀과 갈등이 있어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국민들이 알기 어렵지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면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 측 입장과 수사 측 갈등이 적어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 측은 이 같은 방안의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태섭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검찰 비리 근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수사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경찰과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상호 견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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