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임시국회 국회 본격 개막…관전포인트는?

[the300]'협치'강조 대표연설…상임위 이슈+각종 청문회 개최 여부 '관심'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6.19 11:07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대 국회가 20일 첫 임시국회에 본격 돌입한다. 3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을 이끌어 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은 여야 이견이 적지 않다. 20대 첫 교섭단체 연설을 비롯해 상임위 업무보고, 쟁점별 청문회 개최 논의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에 이어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22일에는 국민의당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첫 대표연설인 만큼 세 당 모두 20대 국회의 공통분모인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당별 중점 추진 내용을 화두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간을 포함해 새로 구성된 '국회의 꽃' 상임위원회들은 이달 말까지 전체회의를 통한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 진행 등 빠듯한 현안 점검 일정에 들어간다.

20대 국회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진행돼 온 이슈들이 여야 상임위원 간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이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노동4법'과 야당이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청문회 개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도 19대부터 이어져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이 상임위 논의의 복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도 현재 진행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야당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는 법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박하고 뜨겁게 돌아갈 것으로 예고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7월1일 곧바로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정부의 강행 의지가 뚜렷한 만큼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수년 간 끌어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도 곧바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재정 개혁 논란, 매년 계속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정무위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된 산업은행 현안, 국토교통위원회의 신공항 타당성조사 등이 첫 임시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임위 현안이면서도 정치권을 아우르는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청와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등에 대한 청문회 이슈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이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청문회의 필요성은 여당도 인정하고 있어 상임위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실시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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