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자료를 보고 있다. 2024.11.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25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흘 전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요목조목 반박할 때와 마찬가지로 PPT를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왜 무죄여야 하는 지를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위증교사가 성립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교사자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교사해야 하고,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해야 하며, 교와 위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며 "이 대표는 검찰이 위증교사라고 억지 주장하는 김진성씨와의 30분간 통화에서 12차례에 걸쳐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첫째 조건인 교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교사도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KBS 측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라는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김진성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런 인품이 아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없었다'라고 정반대 증언을 했다. 위증의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라고 발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핵심 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들어보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다"라며 "(제가)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다.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의 증거는 그 효력이 없다. 공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 유죄에 대비한 플랜B 도 없다"라며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없는 수사·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그것(체포동의안)을 받고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이미 실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죄를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왜 이것이 무죄인지 법리 분석과 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증교사 역시 무죄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정말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