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 "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the300]

오문영 | 입력 : 2024.11.25 10: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인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정해진 데 대해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대법원 선고일이 12월12일로 정해져 간략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칼날 위에 서 있었다"며 "칼날 위에서 고민했고, 칼날 위에서 결단했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를 다 아시면서 (4·10 총선 때) 혁신당에 표를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2월12일 이전에도, 12월12일 이후에도 혁신당 활동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저는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묵묵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논어에 여조삭비(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주 날갯짓하는 것과 같다는 뜻)라는 말이 나온다"며 "여조삭비하듯 쉼 없이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로 열리는 사전회의에서도 당 지도부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당대표의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는 분리돼 있는 것"이라며 "당대표에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혁신당은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말고 결의했던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명필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조 대표, 김선민·조윤정 최고위원. 2024.1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개인 재무 상담사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곧바로 복역하게 된다.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조 대표는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시간 대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데 썼다. 그는 "전국 곳곳 대학에서 시국 선언문이 쏟아진다. 가히 3.1 만세운동에 필적한다"며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음주하고, 극우 유튜버를 방송을 청취하고, 무속인·역술인 상담에 빠져있는 대통령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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