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교문·농해수위, 복수 법안소위 확정…정무위 등 추가 논의

[the300]법안소위 기존 19개서 최소 22개로 늘어

김관영 국민의당, 김도읍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청문회 실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6.6.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2개로 나눠진다. 이미 복수로 운영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해 전체 16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복수가 되는 셈이다.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는 상임위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야권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교섭단체 원내수석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나 "3당 원내수석은 교문위, 농해수위, 환노위의 법안소위를 복수로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무위와 미방위, 안행위 등 3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는 이견이 있어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복수 상임위로 운영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해 19개로 운영되던 법안소위가 최소 22개로 확대된다.

정부조직법상 행정조직명을 따를 경우 환노위는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로, 교문위는 교육소위와 문화체육관광소위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위와 해양수산위로 나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소위원장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0대 10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정당이 소위원장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22석, 국민의당이 38석이다. 3당 의석 총합(282석)에 따른 의석비율로 보면 약 '43:43:14'다. 법안소위를 22개로 결정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9.5개, 국민의당은 3개를 가져가게 된다. 새누리와 더민주 중 한 곳은 1개 소위를 덜 챙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추가 논의 상임위 중 1곳 이상에서 복수화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수석회동에선 국회의 대정부질문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이 조기에 이뤄지면서 그동안 열리지 않던 6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내수석간 이견이 있었다"며 "국회가 6월에 열린 적이 없어 참고 사례가 없다. 원구성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개원 직후인 6월 대정부질문이 없었다는 점을, 야당은 국회 첫 임시회에 대정부질문을 생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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