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이렇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당면한 기업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선제적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출범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나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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