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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강원 춘천시 풍물시장에서 춘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김진태 새누리당 후보가 시민들과 두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16.4.2/뉴스1 |
"어떻게 변호사 착수금이 20억…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입이 벌어지는 액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의혹 수준이지만, 비위 드러나거나 하면 진상조사하고 엄중 조치 하겠다.
김진태 의원= 착수금 20억 주는 사람들이 성공보수 약정을 안하겠느냐.
고영한 처장= 과도한 성공보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변호인 폭행 관련 과도한 변호사 비용이 도마에 올랐다.
김진태 의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법조 브로커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브로커 논란 관련 판사의 비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 폭행보다 심각한 몸통이 있는 것 같다. 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입이 벌어지는 액수다. 40대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징역 5년 사는 사건도 아니고 2심에 실형 8개월 나왔는데, 착수금 20억…하하…전관예우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변호사나 그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와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다. 모 부장판사는 브로커 의심인물을 만나고, 다음날 회피신청 그건 잘했는데,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의혹 수준이지만, 비위 드러나거나 하면 진상조사하고 엄중 조치 하겠다.
김진태 의원= 착수금 20억 주는 사람들이 성공보수 약정을 안하겠느냐.
고영한 처장= 과도한 성공보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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