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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투표등록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5.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회의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깊고 넓다.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1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은 민생과 경제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선거구만 획정하자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의 방침은 선(先) 민생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이라고 말했다.
견지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발언 시점이 눈길을 끈다. 여야는 지난 24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26일 재협상, 29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이 더해지면서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갑자기 선거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에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나오니 그렇게 되면 (추가 회동이)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끝까지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인데 야당이 어제(26일) 회의를 거부했다"며 "29일 본회의도 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헌신짝 버리듯 안 한다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 문제를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29일 본회의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문제를 민생법안과 모두 묶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는 달리 더민주는 우선 합의된 법과 선거구 획정안만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파견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식의 새누리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본회의의 전제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그간 국회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던 안철수신당 국민의당도 더민주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내달 7일까지인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쟁점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다. 어렵게 합의에 이른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나 북한인권법 처리도 기약없이 미뤄진다. 게다가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쟁점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기류가 읽힌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그간 합의된 법 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먹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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