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대 쟁점 법안' 국회 벽 넘었다

[the300]'경활법-경민법' 주고받기 성사…테러방지·서비스발전법 등 정기국회(9일)내 처리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12.03 01:47
해당 기사는 2015-12-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여야가 각각 중점 추진한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일부가 우려곡절 끝에 3일 국회 벽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5대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5대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합의한지 하루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합의서대로 법안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5법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경활법)'으로 처리를 요구한 법이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은 야당이 '경제민주화법(경민법)'으로 제시한 법이다. 이들 경활법, 경민법은 각종 법안 처리를 둘러싼 '딜' 과정에서 카드로 쓰였던 법안들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던 법안으로 추가로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야당이 '학교 앞 호텔법'으로 반대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번이라도 유해시설로 적발되면 곧장 문을 닫아야 한다.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로 호텔을 설립하고 객실 100인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에만 허용한다. 모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걸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교육환경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은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트레이드 됐다.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과 이른바 '딜'이 형성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각종 의료사고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공의특별법은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8시간(교육 목적),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제외)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부여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5년마다 '전공의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여야 간 '딜'이 이뤄진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전공의특별법이 급작스럽게 포함됐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금하고 있는 정부가 모자보건법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전공의특별법을 추가로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쟁점법안에 전공의특별법이 들어간 건 의료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여야는 이견 조율을 마친 5개 쟁점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정부여당이 야당을 전면 압박하는 법안은 임시국회로 미뤘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한인권법 등은 처리 기한을 '정기국회 내'로 잡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여야간 간극이 커서 2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일주일 가량 정도 막바지 협상 시간을 남겨 합의를 보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가 아닌 별도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2. 2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3. 3[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4. 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5. 5'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6. 6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7. 7호주서 '거북선'과 '넥타이'로 호위함 세일즈한 국방장관
  8. 8'오커스·쿼드' 한-호주 안보협력…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9. 9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10. 10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