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오늘 처리 강행…야당 의총 추인 관건(상보)

[the300]5개 쟁점법안, 9시까지 소관상임위 통과 못하더라도 본회의 상정

박경담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5.12.02 19:20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일 진통을 겪고 있는 5개의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숙려 기간 5일을 내세우며 '처리 불가' 원칙을 주장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간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개 법안의 심사기일 시간을 9시로 정했는데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직권상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사기일 시간이 이날 오후 9시로 정해짐에 따라 5개 법안이 시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관광진흥법은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고, 상임위 처리가 예상되는 나머지 4개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막히더라도 9시가 넘어가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안에 대해 협의 중이어서 야당의 추인 여부가 5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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