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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3.15.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하게 됐다. 전날 여야는 특별법 내용 중 핵심 쟁점을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법안에서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행안위에서도 이 같은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552일 만에 비로소 국회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가 모든 준비를 신속히 해서 참사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상황이라 여당이 본회의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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