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CCTV는 '해야한다', 보조교사는 ' 둘수 있다?"

[the300]복지위 산고 끝에 '영유아보육법' 합의 도출했지만…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을 계기로 마련된 여야 합의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만 부각돼 2월 임시국회 진행과정에서 좌절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체교사 확대와 보조교사 법제화(의무화) 내용도 담겨 있어 의미가 적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규제·감시 방안인 어린이집의 CCTV설치 의무화가 법 집행 당사자인 보육교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효과도 극대화 하려면 그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의견 충돌을 보였다.

야당의원들이 보조교사 의무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도 재고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자, 여당이 중재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를 설득, 보조교사 의무화의 법안 명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밀고 당기는 '난산(難産)'의 과정은 지난 달 2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합의하고 보육교사들의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기존의 대체교사를 더욱 확대하고 행정도우미 개념의 보조교사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의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제안을 심사했다.

우선 정부는 보조교사라는 개념을 법으로 의무화 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규정을 법체계상으로는 시행규칙에 두는 게 바람직 합니다. 법에다 둔다면 임의조항으로 '보조교사를 둘 수 있다' 정도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로 들어간다면 대체교사제를 확대 강화하고 보조교사를 도입하는 것도 의무화 돼야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지 (보조교사는) '둘 수 있다' 라고 하고 CCTV는 '해야 한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도 않고 예방대책의 실효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장 차관 = (보조교사를) 의무조항으로 두는 경우가 수용되려면 예산부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고 정부의 의지표현 정도로 임의규정은 가능하지만 의무 규정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연합) = 이것 보세요. CCTV는 감시·처벌 하는 거고 정부가 지금 하고 싶은 거니까 몇 백억을 설치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육교사들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는 아까워서 못 내놓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약속과 대안이 확실치 않으면 저는 이 법안 심의는 해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 솔직히 말하면 법에 대한 규정보다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큰데 이렇게 하시지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시고요. 외냐하면 이미 만3~5세(누리과정)는 (보조교사를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0~2세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장 차관 =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 = 사실 이 보조교사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법에 전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 복지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야당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CCTV 설치와 같은 감시의 강화는 불신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중략) 그것을 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 줬는데 더 중요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교사·대체교사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가 정작 해야 될 책임은 지지 않고서 어린이집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제하는 이런 역현상이 생긴다는 거에요.
이 문제가 의무규정으로, 대체교사·보조교사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연합) = 보조교사가 지금 (도입되면 올해 예산이) 825억원인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화로 갈 경우하고 임의규정으로 갈 경우에 차이가 뭐죠?

-이 보육정책관 =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연합) = 예산의 차이가 없으면 의무규정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단 얘기 아니에요.

-이명수 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새누리당) =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차피 지금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보조교사 도입하는 것에 대해 여야나 복지부의 의견 차이가 없어요. 방법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보조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장 차관 =보조교사 부분 의무조항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대체교사 얘기는…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 차관님, 영유아보육법 담당소관 상임위가 복지부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복지부는 예산당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하게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기재부하고 예산 합의가 안됐으니까 이 법안은 못 받겠다고 그러면 모든 법안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목희 의원(새정치연합) = 그러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왜? 차라리 기재부 보고 다 만들라 그러지.

-이명수 위원장(새누리당) =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근본적인 반대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 지원 문제는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이것은 일단 법적 근거는 두는 거고.
정말 이거야 말로 여야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여야 합의 처리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예산 문제 걱정한 것으로 하고 처리는 법적 근거는 두는 것으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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