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어린이집 CCTV 설치, 4월 통과 낙관 못해

[the300]정부·여당이 '의료법 개정안' 처리 밀어붙일 수도…野, 상임위 상정도 불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왼쪽),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차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분위기가 4월 들어 급격히 냉각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비록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국회 복지위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안을 합의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만큼 합리적인 토론과 협업이 뛰어난 상임위가 복지위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하려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최근 야당 의원실을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위시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의료법 2개,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중 복지위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각각의 '의료법 개정안' 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로 여긴다. '보건의료' 부분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뺀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국회 처리는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 부분과 '의료법 개정안' 등이 '의료 영리화'의 실질적인 시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이 4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 할 경우 2월 임시국회 과정과 같은 '훈훈함'은 찾아보기 어려워 질것으로 상임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좌절돼 복지위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한 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의 4월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당론은 절대 불가이기 때문에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 자체도 용인할 수 없다. 분위기가 험악해 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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