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CCTV 설치법 4월 우선 처리 '한 목소리'

[the300](종합)각자 회의 열고 처리 방안 고심…"CCTV 인권침해 요소 살피겠다"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CCTV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각각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내용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9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채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던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의 재추진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4월 국회서 가장 우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의 부결 이유가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요소를 우려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대나 기권표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CCTV 자료를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된 영상의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 주에 예정된 아동학대특위서 다시 한 번 점금을 하겠다"며 "근본적인 수정을 하려는 건 아니고 기왕에 점검을 하게 됐으니 좀 더 보완하고 첨부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아동학대근절·안심보육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예방과 안심보육환경조성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최우선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돼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기다려온 학부모님들의 실망이 크겼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계획대로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CCTV 운영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체교사 확대와 보조교사 도입 법제화 등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내용을 일부 보완·강화해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부결로 복지위원들이 소위 '멘붕’ 상태'"라며 "현재 여야 모두 이 문제에서 큰 인식의 차이가 없다. 보안된 안을 만들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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