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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산모 이름 숨기고 출생신고 허용 '보호출산제', 7부 능선 넘었다 [the300]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에서 법제화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  차현아, 2023.08.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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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조규홍 "새만금 잼버리 의료 대응, 부족한 면 있었다" [the30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잼버리)' 당시 의료 대응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18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행사 의료 대응 총평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  차현아, 2023.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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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단독]143명 필요한데 고작 '4명' 지원…젊은 의사들 "소아과 안 가" [the300]전공의 지원율, 성형외과 '320%'…의료붕괴 위기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3%에도 못 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전폭...  차현아, 2023.08.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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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단독] 병원 찾아 1시간 넘게 헤맨 응급 산모들…4년 새 7배 늘었다 [the300]병원 도착까지 한시간 이상 걸린 임산부 수 2018년 177명→2022년 1250명출산이 임박한 응급 상황에서도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한 시간 넘게 길거리에서 '뺑뺑이'를 돈 임산부 수가 4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  차현아, 2023.08.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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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묻지마 칼부림' 막으려면 '사법입원제'?...도입 못한 이유는 [the300]서울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2주 만에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입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제도다. 최...  차현아, 2023.08.0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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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정신질환자 '흉기 난동' 막을 '사법입원제'…과거 입법 무산, 왜? [the300]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테러'를 계기로 사법입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사건의 주요 피...  차현아, 2023.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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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 尹 거부한 간호법 재추진…총선 전 정국 주도권 포석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직역 간 갈등 여지를 최소화할 법안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  차현아, 2023.07.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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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분만실·수술실 지키는 70대 의사들…10년 새 2배 늘었다 [the300]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주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의사의 경우 최근 십 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차현아, 2023.07.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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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보건노조 총파업에도 의료공백 없다…불법행위, 법대로 대응" [the300](상보)당정이 13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민동훈, 유승목, 2023.07.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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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野최혜영 "보호출산제, 만능 키 아냐…영아 유기 막을 제도 필요" [the300]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1일 "하나의 대안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키가 아니다"라며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을 해소할 ...  차현아, 박상곤, 2023.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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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1년뒤 출생통보제, 정보 시스템 만든다…그래도 핵심은 '보호출산제' [MT리포트] 내 아기, 안 키울 권리④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그럼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출산제 도입 ...  안정준, 2023.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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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사망 후에야 '장애 판정' 받은 아버지…"장애판정 시기 개선해야" [the300]A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3년 간 투병하다 최근 사망했다. 투병 기간 중 장애 인정을 받으려 계속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진단 후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장애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 A...  차현아, 2023.07.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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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하수 처리장에서 발견된 아기도…"범정부 차원 전수조사 시급" [the300]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해 수 년 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밝혀진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영아 사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  차현아, 2023.06.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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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또 불발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정부, 재원·입증책임에 난색 [the300]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좀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재원과 피해 입증책임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로 표류 기간이 길어...  차현아, 2023.06.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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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이제 그만…'마약' 표현 자제법, 8부 능선 [the300] 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 들어간 단어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차현아, 2023.06.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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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임산부 보호" vs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처리 불발 [the300]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막아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  차현아, 2023.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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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비대면 진료' 법제화될까?...오늘 국회 논의 재시동 [the300]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이는 지난 3월 논의가 불발된 후 3개월 만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임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만 이어가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논의 전망...  차현아, 박상곤, 2023.06.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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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당정 "소아과 의료대란 해결, 저출생 대책보다 우선해야" [the300]정부와 여당이 위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의 붕괴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태스크포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 관계자 등...  민동훈, 2023.06.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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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조규홍 복지장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the30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음용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기준에 맞다면...  차현아, 2023.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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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조규홍 복지장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리도록 노력" [the300]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2025년 입학 정원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  차현아, 2023.06.22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