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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SCM에서 사드 관련 의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사드 관련) SCM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필요성이 여당 내부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을 동북아 역내의 미묘한 역학관계가 걸린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연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 여야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단 오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은 1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방과 외교·안보 등에 관심이 많다.
그는 "중국도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나는 앞서 조건부 핵무장론도 주장했는데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저쪽(북한)이 총을 들고 있는데 이쪽(한국)은 칼을 들고 맞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미군의 사드배치가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려면 북한을 상대로 핵포기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적정한 시점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국익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한 남북 관계의 긴장보다는 안보와 방어태세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데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국회 국방위원회 소속)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의 우방관계도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입장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중국과의 예민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이를 근거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다는 이유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리퍼트 대사 피습사고는 정신이상자의 폭력이지 집단적 단체행동으로 봐선 안된다"며 "미국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갑자기 이를 사드와 연관시킨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도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큰 사안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한두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금 사드 배치 협의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주장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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