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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9월11일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KT&G 담배 제조공장에서 직원들이 담배 생산공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내 담배업체들로부터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량세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검토 중"이라며 "정부에도 검토해보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하면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담배들이 유리하고, 국산담배들은 불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산담배들의 출고가는 수입담배 수입가의 약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가 종가세로 부과될 경우 국산담배들의 가격 인상폭이 더 커져 수입담배를 상대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 둘다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새롭게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조원가의 77%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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