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서막 올라…예산안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the300] 상임위, 예결위 심사 동시 진행…기한 내 처리 미지수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29일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종료되고 국회는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9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정국이 막이올랐다.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11월 내도록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 심사일정은 예년에 비해서 바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먼저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공청회가 열리고 내달 6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예결특위 심사는 크게 2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11월 6일과 7일에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등이 출석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10일부터 13일까지는 경제, 비경제분야로 나누어 부처별 질의가 진행된다.

예결특위에서 종합질의와 부처별 질의가 끝나고 난 17일 이후에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증액과 감액심사를 한다. 세부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사실상 예산심사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이 감액과 증액심사다.

먼저 진행되는 감액심사는 외부에 공개되지만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국회 인근 모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간사들만이 극비리에 모여서 심사했다.

올해는 예결특위 일정 중에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도 병행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예결위는 소관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전체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올해와 같이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임위 예비심사는 예산안조정소위 시작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 상임위 일정에 따라 먼저 마쳐지는 상임위 예산부터 먼저 심사한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도 상황에 따라서 생략 가능하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 과정을 꼭 거친다. 올해 일정으로 볼 때 11월 14일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올해 일정은 상당히 바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는 11월 30일에 예산안 심사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12월 1일에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회가 모든 시간을 예산안 심사에만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여당은 기한내 처리를 틈날 때마다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졸속심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달 ‘기한 내 졸속심사’가 되지 않을 여야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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