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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 할일은 다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적기의 예산안 처리와 경제관련 법안 처리로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테니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12월1일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2일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해하겠다"며 "이는 올해 우리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시한내 처리' 입장을 선점한 셈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처리를 시한 내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정국에서 새누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에는 가능하면 예산안을 12월 2일 시한에 맞춰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시도지사들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후 이어진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반서민, 반복지, 반지방예산을 바로잡겠다"며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세법개정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25시, 안전25시 입법·예산 전쟁'을 선언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정부여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시도지사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새누리당의 '시한 내 처리'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날짜를 언급하기 앞서 충실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12월2일로 예산 결정기일이 정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날짜를 정해놓고 협박처럼 말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서 대변인은 "우리는 꼼꼼히 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12월2일에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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