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뉴스1=국회 본회의장 전경. |
당정청은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꼽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 인근에 특급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선박에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마리나항만 조성을 지원하는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클라우드펀딩을 가능케 하는 자본시장법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3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경제관련법안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학교 비정규직 등 고용차별해소, 최저임금인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서민소득증대-생활비인하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개혁도 논란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주중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반드시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도 현재로선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예산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균형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대신 법인세를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기재위, 농해수위, 산업위 등 3개 상임위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도 꾸리지 못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심사는 원래 일정대로 대통령 시정연설 후 예산 심의에 들어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처리되니 (심사를) 바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1野 진성준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내년부터 시행돼야"
- 2[영상]어서와 K-방산은 처음이지?…폴란드 등 7개국, 육군 교육 '엄지척'
- 3[속보]윤 대통령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할 것"
- 4'설득 또 설득'···野 강준현 "정치권은 소외층 바라봐야"[인터뷰]
- 5민주당, 특검 촉구 장외집회···박찬대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국민"
- 6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2년 나올 것"
- 7野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당국에…한동훈 주장은 본말전도"
- 8이재명, 김동연과 시장 동행...李 사법리스크 우려 속 '원팀' 과시
- 9'2024 최우수 법률대상'에 '구하라법' 탄생시킨 서영교 의원
- 10내년 예산안 심사 중인데…윤 대통령, 추경 카드 꺼낸 배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