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3대 패키지', 조기에 일몰해야…"

[the300]'세제개편안 토론회' 응급상황에는 긍정적…"개소세, 담배세 개선안도 마련됐어야"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8.07 15:07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반적인 조세이론과는 배치되지만 가계소득이 살아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응급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긍정적이라는 조세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조기에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실 주최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과거의 확장적 경제구조 세제개편과 같은 방식으로 세법개정을 마련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재정학 교과서를 들이댄다면 상당히 생경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 여건이 응급상황이라고 봤을 때 응급처치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개편안에 명시된 대로 2017년에 일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아시다시피 2017년은 다음 대선이 있는 해다. 정치적 논란에 휩쓸려 연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7년 이전에라도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조기에 일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개별소비세와 담배세에 대한 개선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 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육성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세제 여건은 틈새시장 지원이 부족하다"며 "수축적 경제구조에서 과거 사치세로 불리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얻는 것보다 잃을게 더 많다. 당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뱃세와 관련해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국치고 담배의 세금과 가격이 낮은 나라는 없다"며 "국민을 위하는 길은 담배를 싸고 안정적으로 피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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