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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6일 야심차게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경제활성화'에 집중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제때 논의돼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세법개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제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물론, 이명박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기재부가 가계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가계 소득으로 포장했지만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제2의 부자감세, 재벌총수 세금 깎아주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기업소득환류제도와 관련해선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것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인상보다 투자와 배당을 늘릴 것이 뻔해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안도 소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사내유보금을 운운하면서 왜 배당소득 얘기가 나오냐. 배당소득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주주"라며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제2의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 35%의 고세율을 적용받던 대기업 총수들에게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어제(5일) '소득중심, 경제민주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대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정한 소득증대 세제개편을 실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제출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돼있다.